누리꾼“수백명 죽인 살인범에 솜방망이 처벌”공분…징역7년 신현우, 무죄 존리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 씨는 징역 7년, 존 리(현 구글코리아 사장) 전 대표는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의 오모 전 대표(41)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 대해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