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월 4일 뉴스초점-다시 불붙는 '18세 투표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 처럼 19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이번에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학생도 유권자의 자격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시 선거연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법은 운전을 할 수 있고, 군에도 가고, 취업도 가능한, 거기다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주지만 단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만은 주지 않지요. 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학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 만 18세면 많은 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죠. 만 18세 이상 선거권을 시행 중인 호주나 프랑스에선 이 나이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도나옵니다.

'교사의 선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의견이 아이들의 선거에 투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는 어디까지나 정치 행위인 만큼 누군가의 입김이 조금이라도 작용할 수 있다면 조심해야 하겠죠.

어찌됐든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바뀐다면, 선거엔 바로 올해 대선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무려 61만 명의 표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61만 표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과 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57만 표였고, 1997년 대선 때 김대중과 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39만 표에 불과했으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선거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미 정치권은 선거연령을 놓고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제발 만 18세 이상의 선거연령 조정을 자신들의 이익만 따져 정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당의 이익·사익을 따지지 말고, 진정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한 적이 없는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추운 밤 촛불을 들고 나선 18세 아이들 보다 더 성숙치 못한 그들에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게 불안한 건 당연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