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주공사 하도급 불공정 추방…적정임금 보장

서울시가 건설공사에 실명제와 직접시공제를 본격 도입해 하도급 불공정을 없애고 근로자 적정임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해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5년간 공사에서 배제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위한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 추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