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만든 불씨 국정교과서 `정국 새 뇌관`으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시행을 애초 내년 3월에서 내후년 3월로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연구학교'를 지정해 원하는 중·고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국정교과서와 내년에 새로 만들 검정교과서 가운데 한가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 3당 등 국정교과서 반대 진영이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고, 이준식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부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또 야권은 청와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정교과서 강행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해 탄핵정국의 새로운 메가톤급 뇌관으로 떠올랐다.
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방안을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는 학교들이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 최종본을 완성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재주문하고, 국정교과서 수요조사 등도 진행한다. 국·검정교과서 혼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에도 착수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과정도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 발표는 반대와 찬성여론 모두를 감안한 '조건부 유예안'으로 전면적 국정화는 철회하지만 국정교과서는 계속 보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야권이 거세게 반발해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교과서 강행 꼼수"라며 "계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내년 1월 처리해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애초 사실상 국정화 철회를 의미하는 '1년 유예'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26일 밤부터 이날 오전새 급하게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배후설 등이 나오고 있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