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첫 재판 "통곡하고 싶다" 범죄사실 모두 부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구속기소)의 첫 재판이 열렸다. 푸른색 수의에 목토시를 하고 법정에 나타난 강 전 행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도 받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왔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행장은 “평생을 조국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보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온몸을 바친 조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벽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기소)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 모씨(46·구속기소)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 또 2012년 3월께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 임기영 전 사장(63)과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61·구속기소)에게 “내 이름으로 국회의원 7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해 총 384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지난 15일 추가 기소됐다.
강 전 행장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선 “지인 김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의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야기한 건 공식회의석상이라 문제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 뇌물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이를 두고 강 전 행장은 배임과 뇌물로, 김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바이올시스템즈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야기한 자리는 회의석상이 아니라 당시 담당 지식경제부국장과의 개인적인 자리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비슷한 사례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두고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며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