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억 체납 1위는 누구?…고액 상습 체납자 실명 공개

↑ 고액 상습 체납자/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천468명과 법인 5천187명 등 모두 1만6천655명을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작년보다 약 7.5배로 늘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5배로 증가한 13조3천18억원이었습니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입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했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천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미등록 고철 도소매업자 윤희열(40)씨, 종합소득세 등 298억원을 체납한 ㈜킴스이십일 대표 김태영(59)씨도 상위권이었습니다.

개인 4위는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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