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1조3000억 ‘사상최대’…조선업 체불액 93% 급증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아 정부가 하청업체 체불 관련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 3039억원(피해근로자 29만 4000명)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9.7% 늘었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787억원으로 93.2%나 급증했다
이런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난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 분석이다.
실제 고용부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 도산업체 7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에 그쳤다. 반면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하거나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불공정 도급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컸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임금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모든 지방 관서에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시 대응하기로 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 체불사업장을 적발하면 시정절차 없이 즉시 처벌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