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여성 비중 50% 밑으로…저출산 대책 시급 "만혼·비혼 줄여야"

가임여성 비중 50% 밑으로…저출산 대책 시급 "만혼·비혼 줄여야"

↑ 가임여성 비중/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100년 뒤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자 전문가들은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출산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출산율 제고 정책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혼과 만혼과 같은 저출산 근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결혼과 출산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저출산 관련 복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을 넘어 저출산 원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특화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일으킨 직접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만혼이 문제라면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3차 저출산 계획은 사회 구조를 분석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섭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주택 정책 등을 활용해 만혼과 비혼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도 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저출산 정책이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게 돕고 여성들의 직업환경을 나아지도록 만들었다면, 이제는 결혼을 빨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출산 아기 숫자는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도달 가능한 인구 목표를 잡고, 예산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배정해야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인데,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실시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3차 계획을 통해 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목표치는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결과값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된 목표치일 뿐"이라며 "저출산으로는 1년에 10조원씩 썼다고 하는데 기존 정책을 되풀이할 뿐 새로운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산도 없이, 목적만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동참만 부탁하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