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촛불은 언제까지…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서울 광화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도 촛불집회가 이 시각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추 기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거든요. 그런데도 7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로 7번째 촛불집회입니다. 주최 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탄핵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헌재 심판일까지 계속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촛불이 이제는 광화문 청와대에서 헌법재판소로
옮겨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탄핵은 탄핵일 뿐이다.우리는 즉시 퇴진을 요구할 뿐이다. 앞서 여러 차례 드렸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와 어제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6번의 집회,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아요.

-가결 전 집회하고 오늘 집회를 비교하자면 한두 마디로 요약하면 조금 축제의 분위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좀 뭔가를 좀 보여줘야겠다 탄핵 가결안을 앞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을 보면 밝은 표졍이 느껴졌다고 현장 취재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촛불이 있어서 탄핵이 가능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일단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축제, 잔치 분위기 속에서 지금 평화롭게 진행되고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심하게 불고 날씨가 춥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6차나 5차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광화문에 주최 측이 17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오늘은 오후 7시 기준으로 60만 명입니다.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영하권의 추운 날씨도 영향을 좀 미쳤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촛불민심이 탄핵으로 지금 결실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정상 그리고 안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으로 조금 돌아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자 좀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공이 헌법재판소 넘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차분히 지켜보면서 또 목소리 낼 것은 그래도 내자. 어떤 이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소추안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을 할까요?

-일단 이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앞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63일 만에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측근 비리 사과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을 했던 것인데 이번의 경우는 사실 이 국정 농단이라는 어떤 전무후무한 사태를 초래를 했고 그리고 사유도 보면 직권남용, 뇌물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성격부터 다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중대한 위법 행위가 또 명백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법과 양심도 우리 일반 국민의 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헌재에서 이제 만약 수용을 한다 했으면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사안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합니다.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한 한 신속히 결정될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주심 재판관인 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지금 오늘 조기 입국을 했습니다. 이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최소한 빨리 기록을 좀 검토하겠다. 그리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또 페루에 출장중인 김이수 재판관도 귀국할 예정이고 오늘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명의 재판관이 출근을 해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고 그리고 일부는 서로 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신속한 결정이 예상된다 이런 조심스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은 헌법재판관 분들이 좀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최대한 좀 단축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추 기자, 법조계에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판에 변수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변수로는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재판관의 성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9명 중에 6명이 보수 그리고 3명 정도는 중도 혹은 진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치 성향 이념과는 조금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판관의 임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이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참석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3분의 2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9명 중에 6명. 혹은 8명 중에 6명. 무조건 6명 이상은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먼저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임기가 끝나서 다음 권한 대행은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의 임기 역시도 내년 3월 13일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뭐 3월이나 2월, 이때쯤 되면 8명이 될지 7명이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게 되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혹시나 만에 하나 누군가 뭐 한두 명, 한 명 이상이 사표를 내게 된다면 개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무슨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관의 임기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특검 결과입니다. 특검은 60일 수사를 하고 추가로 31일 더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3월에 종료가 되는데 헌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0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6월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이 특검에서 이 특검에서 어떤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된 부분을 살펴보고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죠.특검이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낸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모든 혐의를 다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명백하다면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다.

-촛불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 눈 부릅 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