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한국, 불확실성의 새 시기 열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된 후 주요 외신들은 '탄핵 한국'의 상황과 파장을 분석하며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한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의 불확실성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탄핵안 가결로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이 불확실성의 새 시기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WSJ은 탄핵 가결이 한국의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질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WSJ은 영국 브렉시트,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이어 한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글로벌 정치 질서를 강타한 새로운 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선거 기간 한국과의 국방동맹에 의문을 품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한반도 지역의 외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WSJ은 분석했습니다.

미 타임지도 한국이 '정치적 림보'(Political limbo)의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분명한 리더십의 부재로 지역 안보 차원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킹스칼리지런던(KCL)의 방문교수인 데이비드 마틴 존슨 역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헌법상 위기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고통스러운 관계에도 함의를 가진다"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북한과 중국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지지율이 5% 전후로 떨어지고 주말마다 수십만 명(경찰 추산)이 참가하는 퇴진요구 집회가 열리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은 현상을 생각하면 탄핵 가결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법적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의 임기가 2018년 2월인 만큼 탄핵이 기각돼도 남은 임기는 매우 짧고, 리더십 회복은 어렵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사심을 버리고 빨리 사임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원인을 만든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며 "박 대통령은 우선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야 하며,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P통신은 이날 촛불집회 예고 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불소추특권은 유지된다"며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확고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카터 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박대통령이 한국을 위해 지금 하야해야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한국이라는 배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성장과 높은 청년 실업률, 가계 빚 급증에 허덕이는 한국에 북한과 미국의 새 정권이라는 두 가지 글로벌 도전 과제가 던져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의 쇠약을 새로운 도발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역협정과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햄버거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악착같이 매달려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거부한다면 지금까지는 평화로운 (시위로 가득했던) 서울의 거리에 분노가 분출될 것이 우려스럽다. 조국을 위해, 동시에 그 자신을 위해, 더는 고통을 연장해서는 안된다. 그냥 나가야한다. 지금"이라고 썼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게이트'에 대기업들도 연루됐다는 점에서 기업 압박이 강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WSJ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새로운 정부에서 한국 대기업을 향한 제재를 낳을 수 있다"며 투명성 강화, 로비 제한, 구조조정 촉진 등의 규제를 예상했습니다.

WSJ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정경유착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에서 "재벌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의 공동 공모자로 보는 게 대중의 대체적인 정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말 특집호에서 박 대통령을 테레사 메이(영국 총리), 힐러리 클린턴(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등 20명과 함께 올해의 여성 인물로 꼽았습니다.

FT의 브라이언 해리스 기자는 미혼인 박 대통령이 2012년 자신을 '나라와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지지자들의 성원 속에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며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과 이미 진행된 탄핵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이혼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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