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10억원 빼돌린 극단 대표 집행유예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예술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 집행유예를 받았다. 유명 공연에 대한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극단 대표 손모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극단과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대표 등도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손씨 등이 갖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가로채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했을 뿐 아니라 공연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렸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를 살리기 하기 위해 5만원 이하 공연티켓 1장을 사면 1장을 덤으로 얹어주는 ‘1+1’ 지원사업을 했다. 관객은 티켓을 한 장 더 받고, 극단에는 그 금액이 지원됐다. 티켓 구매가 늘수록 지원금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다.
예술위는 극단이 티켓 사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매처 아이디(ID)별로 공연당 티켓 최대 4장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손씨 등은 수천개의 예매처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해 자신들의 공연티켓을 사재기했고, 이런 식으로 타낸 보조금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