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미르·K재단 모금 대통령 영향으로 봐야…원점 수사”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검찰 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통치 행위를 (했다고)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들이 ‘선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고 대통령 측과 기업들은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존재와 관련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는 설명으로 읽혀진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업인들이 ‘자발적 선의’에 의해 모금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방어막을 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박 특검의 발언은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죄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특점은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서면 조사는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말을 하다보면 그 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진 인선과 관련해선 “기존 검찰 수사팀에서는 파견 검사의 3분의 1 정도만 받고 3분의 2는 기존 팀이 아닌 인력을 뽑을 생각”이라며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부장검사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사장급은 일선 검사들과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수사팀장은 고참 차장검사급이 바람직하다”며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인선한 배경도 밝혔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 외에도 기존 사건과 연관·파생되는 사건에 외연을 넓혀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주변 경호나 청와대 출입 등과 관련한 문제들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육영수 여사의 사망 이후 박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씨와의 잘못된 인연이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특검은 “유사종교 연루 부분도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 부분 수사를 맡기려고 종교 문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물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박 특검은 ‘비선 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도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해야죠”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씨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 머무르는 정유라(20)씨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특검은 “정유라씨는 어떻게든 입국시켜 수사해야 한다”며 “소환 등 절차를 독일 쪽과 잘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형사사법공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최순실씨 측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