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쉬워진다

앞으로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밝혔다.
신해철법에는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 동의가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법 시행 이전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가해자’인 병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실제 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 가운데 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43.2%(2012년∼2016년 10월)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신해철법에 따라 자동으로 시작된 의료분쟁조정절차를 병원 측이 방해하거나 불응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