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저소득층은 95%

로스쿨 재학생 절반 이상 장학금 수혜…저소득층은 95%

↑ 로스쿨/사진=연합뉴스

올해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는 95%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로스쿨 장학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6천80명 중 56.4%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164억2천700만원으로, 등록금 총액 434억4천500만원 대비 37.8%를 차지했습니다.

1학기에는 6천174명 중 60.2%인 3천716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지급률 하한 기준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25개 로스쿨 모두가 이 기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시립대 로스쿨의 장학금지급률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 로스쿨도 등록금 총액 대비 40% 이상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장학금 중 학생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은 2학기 기준 78.9%였습니다.

경제적 환경 고려 장학금 비율이 높은 학교는 건국대, 서강대, 한양대 등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원광대, 성균관대 등은 이 장학금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소득 자료 등을 토대로 로스쿨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경제적 환경 고려한 장학금을 지원할 때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중에서는 99.1%가, 소득분위 1분위는 97.5%, 2분위 95.7%, 3분위 93.3%, 4분위 89.6%, 5분위 91.6%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소득분위가 낮은데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대학별 최소 성적기준(평점평균 2.0∼2.5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교육부는 "중간계층인 소득분위 5분위까지 해당하는 학생 1천647명 중 95.1%인 1천566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면서 "5분위 학생까지는 일정 성적만 유지하면 사실상 모두 장학금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 가구 학생 역시 장학금을 받는 데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장학금 지급은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