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면세점 특혜의혹, 롯데·SK 압수수색…野 "입찰 절차 중지하라"
↑ SK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
결국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결과와 관련,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캐기 위해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면세점 선정 관련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연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롯데면세점이 최순실 씨가 만든 미르재단에 출연한 28억 원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은 이 밖에도 최순실 측의 K스포츠재단에도 17억 원(롯데케미칼)을 출연했고, 올해 5월 말 추가로 K스포츠에 70억 원을 기부했다가 그룹 압수수색(6월 10일) 바로 직전에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따로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4월 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계획이 발표된 점에 대해서도 "시점이 매우 절묘하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탈락해 연말 재선정을 노리고 있는 롯데, SK와 함께 선정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관세청에 대해 검찰이 24일 일제히 압수 수색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단 관세청은 연말 면세점 특허 심사와 발표 일정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변길 대변인은 "12월 중순께 특허 심사를 마치고 발표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 일정 공고가 아직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PT 1주일 정도 전에 기업들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신규 선정 과정 전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 데다 지난해 관세청 직원들의 입찰 정보 사전 이용 건까지 있는 만큼, 지금 그대로 입찰을 강행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도 수 많은 의혹 속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찰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롯데와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지난 4월 추가로 시내면세점에 대한 입찰 절차가 공고돼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데, 불미스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내면세점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고 관세청에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현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 규명 차원에서 관세청(면세점 특허 부여 주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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