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형완 산자부 장관 "총괄원가 공개하겠다"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주형완 산자부 장관 "총괄원가 공개하겠다"

↑ 12년 만에 누진제 손질/사진=연합뉴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내주 중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보고하며 "회계법인의 검증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총괄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공개의무가 없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 장관은 특히 "미국이 2014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면서 상계관세를 제소했는데,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면 이런 예기치 못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도별 원가정보를 보유한 한국전력도 이런 이유를 들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