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체계적 성교육 시급해

학생 청소년 성범죄 매년 증가…체계적 성교육 시급해

↑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의 성범죄 사건이 매년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생 성범죄는 지난 8월 현재 5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19건이, 중·고등·특수 기타 학교에서는 각각 23건, 15건, 2건이 보고됐습니다.

그 유형은 성추행(48건), 성희롱(6건), 성폭행(4건), 사이버상 성범죄(1건)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는 104건(초·중·고·특수 기타 30건·48건·25건·1건), 지난해는 96건(30건·35건·30건·1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31건(초·중·고 6건·13건·4건)이 발생한 데 비해 최근들어 학생 성범죄가 부쩍 증가한 셈입니다.

도교육청은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유해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충동적 모방행위가 느는 점을 성범죄가 잇따르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왜곡된 성문화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원인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규상 도의원은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교육감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또 성교육진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데 이어 학생들의 신체·심리 발달 단계별 성교육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