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우원식 "산자부, 최순실 단골 병원에 15억원 특혜 지원 의혹"

더민주 우원식 "산자부, 최순실 단골 병원에 15억원 특혜 지원 의혹"

↑ 최순실 의혹/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에 연구개발(R&D)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해 산자부는 R&D 지원과제로 3개를 선정했다가 갑자기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 관련 연구 1개를 추가했다"며 "이 연구는 최순실이 단골인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 의원'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해당 연구는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았다. 명백한 특혜이고 찍어서 도와준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지시하자, 김 비서관이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에게 도와달라고 해 이뤄진 일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저희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에 이 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 장관은 또 "일단 추가로 돈이 나가는 건 보류했고,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범법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검토해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최근 공직사회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니 문제"라며 "그런 게 통용되는 사회는 안 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정책 방향을 둘러싼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한다는데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주 장관은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며 "외환당국은 외환수급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이 있는 경우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달 1일에는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 정부안의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