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정밀지도 정보 반출 여부 18일 결정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가 18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토부와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제3차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구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협의체는 모든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이날 열리는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에 대한 정책이 어떤 논리를 거쳐 결정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지도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해 우리나라가 얻을 실익과 피해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 이후 협의체 회의록이나 부처별 입장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정부 의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불합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에 우리나라의 정밀지도 데이터를 넘겨주면 남북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구글이란 특정 기업을 위해 국가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를 반출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 처해있고, 중국과 이스라엘은 안보 문제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구글은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최경환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 상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구글의 위성사진에 1:5000 정밀지도 데이터가 결합하면 보안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적어도 구글의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주요시설을 가려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 정부가 내건 반출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글 측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삭제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에서 구글은 위성 이미지 해상도를 픽셀당 4m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세계 다른 곳에 제공되는 해상도에 비해 매우 낮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구글은 “한국 지도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구글 지도에서 길찾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한 ‘포켓몬 고’와 같은 각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도데이터 반출이 허용되면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각종 위치기반 기술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출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차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며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