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대상, 고등학교까지 확대”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포퓰리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이 시장은 2017년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 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11.6% 늘어난 2조6042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6915억원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에 56억원(중학생 25억원·고등학생 3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고등학교 2·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은 이미 교복을 구입한 상황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남시는 나머지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엔 113억 원, 산후조리 지원사업엔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오늘날에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