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한국노총 16억원 지원 ‘노정관계 해빙 신호?’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재개한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한 후 고용노동부는 매년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중앙교육원 시설 개선과 법률상담구조사업 등 한국노총이 진행하는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1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서 예산지원 거부와 관련해 한노총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중 공공성이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에 한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에게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한노총은 매년 30억원 가량을 지원 받아왔다.
한노총은 지난 2월에 관련 예산 29억원 지원 요청을 했지만 고용부는 지원을 거부했다.노동개혁에 반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한노총을 계속 지원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에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전국노총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전국노총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조직으로, 조합원은 2만명 가량이다
고용부가 지원 재개에 나선 것을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정국에서 한노총과 대립각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지원과 ‘최순실 게이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원 재개는 노정관계 경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