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별감사 종료…이대 입학취소는 글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15일 종료됐다. 정씨에 대한 특혜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실제 입학취소 결정이 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교육부는 정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 특별감사를 오늘 마감했으며 내용 정리 등을 마친후 오는 18일경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철저히 함구한 가운데 그동안 정씨에 대해 제기됐던 각종 특혜 의혹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정씨는 입학을 앞두고 체육특기생 선발 종목에 정씨의 경기종목인 승마가 포함됐으며 출석도 하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등 입학에서부터 출석, 학점 등 학사의 전 분야에 걸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자퇴의사를 밝힌 정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교육부가 정씨의 부정입학 사안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실제 입학취소 결정까지 내리기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입학에 따라 입학취소가 가능한지의 범위, 학칙의 귀속여부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며 “이를 모두 고려해 부합한다면 대학에 (정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입학으로 판명됐지만 실제 입학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부정입학의 경우 통상 학부모가 저지르는 경우인데 학생에게 입학취소를 하는게 정당한지에 대한 이론이 있고 학생이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대학이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