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대` 재벌총수 7인, 형사처벌 가능성 낮아

↑ 13일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재벌 총수들을 대거 소환 조사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지난 12~3일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정몽구 현대·기차아그룹 회장 등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비공개로 독대한 사실을 매일경제가 특종 보도했다.
최근 검찰 수사의 쟁점은 ‘독대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는 것이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7명 총수들의 비공개 독대에 대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박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 또는 요청했는지 △기금 출연으로 해당 기업들은 대가로 의심할 만한 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두 재산 설립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의 핵심 쟁점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그러나 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대기업들이 부정한 거래를 했을 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은 독대 자리를 마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의 진술과 그에게서 압수한 두 재단 설립 관련 업무기록 내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전후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의 개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만 “대통령 보필을 잘못한 것은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임기 동안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공식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의 뜻은 대기업 총수 7명을 비공개 소환한 것만으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이들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면 비공개 소환은 부적절하다. 피의자에 대한 비공개 소환은 수사 및 공모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혐의를 두는 피의자를 비공개 소환했다면 검찰은 그에 대한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재계에선 “어쩌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을 공개 소환해서 망신을 주게 되면 해당 기업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검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검찰의 비공개 소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긴장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소환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측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불가피한 수순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아니지만 그룹 이미지가 악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경우 최 씨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성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9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에 귀가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2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관련 “그룹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룹 핵심 임원은 김 회장 소환 조사 직후까지도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이 정부 역점사업인 창조경제센터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지난해 박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취지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을 내놨다.
[전지성 기자 /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