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복지 지출 개선책 마련 시급

↑ 국민 혈세 (사진=연합뉴스)

복지지출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복지 현장에서 국민 혈세를 빼돌리는 행태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은 2014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역시 지난해 최초로 30%를 넘었습니다.

올해 복지재정 규모는 123조4천억원으로 총지출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복지지출은 올해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복지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복지 수요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의 재정 누수·낭비 실태는 여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총 수급액 95조6천251억원 중 0.08%에 해당하는 790억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및 수급액은 1만3천496명, 146억원으로 2013년(8천418명, 75억원) 대비 수급자수는 60.3%, 수급액은 94.7% 급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인 부정수급 규모는 6만2천122명, 69억원으로 역시 증가세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는 지난해 전체의 93.8%인 679개 기관(323억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235억원)에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매년 총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부정수급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 파악을 위해 140개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있지만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컴퓨터 파일을 수신받는 형태여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34건, 1천372만6천원에 불과하며, 이중 포상금액이 5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25건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신고자는 3천원의 포상금을 받는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정보와 장애인임금내역 자동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하한액을 설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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