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특목고 설립 자율화"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와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 폐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면서 각종 특목고 관련 규제 권한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특목고 설립과 운영을 자율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됩니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구, 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사실상 특목고 설립 불허조치로 해석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