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을 구속하면서 국정자료 유출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들의 범행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호성 역할 주목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측에 대통령 연설문 등 비밀로 분류되는 주요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혐의는 이보다 더 심각하거나 광범위할 거라는 관측이 짙다. 최 씨와 공모한 ‘국정농단’의 주역이 정 전 비서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그를 추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이미 법원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는 뜻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달 30~31일 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중요한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유력하다.
실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청와대 주변에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정 전 비서관이 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주요 정책이라 공식적으로 추진됐지만 두 재산 설립 이후 더블루K 등 최 씨 회사를 통한 재단 기금 유용 시도에는 정 전 비서관이 개입돼 있을 거라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5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안종범 “대통령 잘못, 다 내 책임”
안 전 수석 구속으로 대기업들에게 두 재단 설립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빨라졌다. 대기업 상대 강제 모금 혐의는 결국 박 대통령과 기금 출연에 응한 대기업 총수들의 진술이 쟁점이다. 매일경제는 이미 “2015년 7월 24, 25일 이틀 간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7명의 대기업 총수를 독대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이 이와 같이 특정됐지만 검찰 수사는 앞으로가 더욱 험난해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서 “모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대기업 총수들에게서는 “대통령의 강요 탓에 어쩔 수 없이 모금에 응했다”는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일 두번째 대국민 사과에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단 설립에는 불법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안 전 수석도 5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최 씨가 개입했는지 알아야 했고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며 “대통령을 잘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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