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년 만에 최대 2조4000억 추경

서울시가 2009년 이래 최대인 2조4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3400억원, 자치구는 3000억원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 중앙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교육청이나 자치구에 자동 전출해야 하는 예산과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 대부분이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기존 예산 27조 5000억원에 2조 4000억원(8.7%)이 늘어난 29조 9000억원 규모다. 일반 회계는 1조 8000억원(9.4%) 늘어난 21조원, 특별회계는 6000억원(7.2%) 증가한 8조 9000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3년간은 감액 추경했고 2014년에는 3857억원, 2015년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약 8000억원을 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하던 2009년 초 2조 3427억원, 중반에 2578억원 추경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 등에 힘입어 지방세가 많이 걷힌 덕에 시교육청 전출금이 크게 늘었다. 애초 정산에 비해 시교육청에 더 줘야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지방세가 약 1592억원에 달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537억원), 지방교육세 전출(1266억원) 등을 합치면 3400억원 수준이다.
자치구에 보내는 조정교부금도 보통세 세수 확대로 인해 약 3000억원 증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은 사업 예산은 거의 없고 정리하는 차원이다”라며 “본 예산과 비슷한 시점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자치구 등에서는 사실상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은 1조 690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