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조사·별도특검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일 최순실씨 비선실세·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규명하고 별도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야3당은 최근 국정 농단·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순실씨 관련 사업 규모가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도 1278억원이 편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최순실·차은택이 사실상 기획 및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또 특검 추진에 대해서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 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현 정국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던 ‘거국 중립 내각’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야3당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