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력 재범률 2.4배 증가…"방지대책 필요"
↑ 성폭력 재범률 / 사진=MBN |
최근 5년간 성폭력 재범자가 3.8배, 재범률은 2.4배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성폭력 사범 3만4천688명 중 재범자는 2천775명으로 재범률 8%에 달했습니다.
2011년은 재범자가 728명으로 재범률 3.3%였습니다. 재범자 비율은 2012년 918명(4%), 2013년 1천186명(4.3%), 2014년 2천150명(7%)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1년 2만1천920명이던 성폭력 사범 수는 2012년 2만3천146
김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며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심화하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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