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의사들의 일탈행위…'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로?

↑ 사진=연합뉴스

사회 지도층으로 여겨지는 의사들이 부정한 돈을 챙기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탈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리베이트는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검은 돈을 주고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의료계의 뿌리 깊고 잘못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형병원 의사 중 상당수가 검찰에서 전화가 올까 봐 겁에 질려 있다는 후문입니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한 의사는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제약사에서 돈 받는 의사가 나뿐이냐"고 항변하기도 해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외래 진료과장은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약사 등에서 2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부산의 대형 의약품 유통 전문업체 대표에게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말 구속됐습니다.

최근에는 제약사로부터 무려 3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3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부인을 내세워 제약사와 접촉해 간 질환 치료제를 바꿔주고 제약사로부터 뒷돈 3억6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올해 8월 말에는 건당 30만원을 받고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필요한 거짓 진단서를 마구잡이로 발급해준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수면 내시경 검진을 하다가 환자를 성추행한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한 의료재단의 병원 내시경센터장이었던 해당 의사는 2013년 10월∼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댔습니다.

의료인 직업윤리를 잊은 명백한 범죄였음에도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의 한 병원 원장(74)과 같은 병원 의사인 아들(42)이 간호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는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가 마취된 무방비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드러나지 않는 의사의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경찰청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2015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403명이나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2013년 95명, 2014년 83명에서 2015년에는 109명으로 늘고 있으며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중범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중 비도덕적 행위를 의사끼리 서로 감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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