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억3천만건’ 한국은 개인정보 유출 공화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약 1억 303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달 30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67차례에 걸쳐 약 1억 303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아이디 등 기본적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학력, 암호화된 I-Pin 번호, 종교, 신장, 체중에 이르는 신상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분만예정일, 이력서, 휴대폰 단말기 모델명, 요금제, 보험정보 등도 포함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많았지만 ‘내부직원 유출’ ‘위탁업체 직원 매매’ ‘직원 실수’ 등 내부자 책임으로 유출된 경우도 발생했다. 소관 정부부처별로는 전체 67차례 유출사고 중 행정자치부 소관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7건, 6건을 기록했다.
백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000명 정도 대상으로 내리면 5년 동안 5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과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