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폐지 부천시, 이번엔 청소 체계 개편

전국 최초로 구청을 없앤 경기도 부천시가 이번엔 청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청소 근로자에게 현실화된 임금을 보장하는 대신 청소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6일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시민편의와 청소 근로자 처우를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천시가 발표한 ‘청소행정 개편안’에 따르면 청소구역은 행정복지센터 단위로 조정된다. 부천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3개 구청을 폐지하고 10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 2~5개 동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복지센터 수에 맞춰 청소 구역을 현재 6개에서 내년 8개, 2018년 9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관할 행정구역이 대체로 하나의 청소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천시는 이렇게 조정된 청소구역 1곳당 1개의 업체를 투입해 생활·음식물·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 가로청소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1개 업체가 1개 구역을 전담하면 청소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업체마다 맡은 구역이 달라 업체간 청소 수준을 비교하기가 쉽다. 부천시는 청소업체들의 실적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게는 희망 청소구역을 우선 배정하고 계약 연장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청소업체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에서 2018년 경쟁입찰로 전환해 장기 독점을 근절하기로 했다.
대신 청소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 정산과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지급 상황만 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인건비가 합리적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부천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 임금을 바탕으로 임금 수준을 설계해 청소용역을 발주하면 지금까지는 청소 근로자에게 어떤 수준으로 집행됐는지 알수가 없었다”면서 “대행료 정산과 임금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면 청소 용역 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고 덜 지급한 것이 있으면 환수 조치가 가능해 인건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보장하는 만큼 청소 서비스도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