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풀어야 3만달러시대 가능"

지난해 현대차가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는 등 노사관계에 훈풍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2008 어젠다 기획 시리즈, 오늘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노사 문제 함께 짚어봅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중견기업은 올해로 10년째 무교섭 임금협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IMF 이전까지는 노사간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대량감원의 아픔을 겪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한 것입니다.

회사는 노조와의 약속대로 경영이 나아지자 희망자를 모두 재고용했고, 이후 노조는 회사가 높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해도 이를 거부합니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5% 이하로 묶는 대신 성과를 통해 추가보수를 받고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 김용묵 / (주)노루페인트 노조위원장
-"노동조합이 계속 회사에게 내놓으라고만 해서는 안됩니다. IMF라는 아픔으로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결국 피해가 노동조합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조도 각종 생산성 향상운동에 나섰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최소 4조3천억원, GDP의 0.5% 수준이라며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성과를 함께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 박덕제 / 방통대 교수
-"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했다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첨단기업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모두 강경 일변도로 대립하기 보다는 노사가 협력할 수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은수미 / 노동연구원
-"대기업 노동쟁의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히 나서지 않아도 타결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랜드와 KTX 여승무원 사태 등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여느 때보다 대화로 인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혁준 / 기자
-"노동문제 해결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사 갈등의 해결점은 신뢰와 동반자 의식에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때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