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피해…더민주 '국민안전' 국감 이슈로

경주 지진 피해…더민주 '국민안전' 국감 이슈로

↑ 경주 지진 피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진 정국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경주발(發) 지진으로 부상한 '국민 안전' 이슈에 주력함으로써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권 정당화의 길을 걷는 모양새입니다.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민심을 보듬는 제1야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불붙기 시작한 대선 정국 정기국회에서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기치 못한 지진과 추가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안전 이슈에 올인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추 대표는 이미 민생·안보·안전·통합을 4대 기치로 내건 바 있습니다.

21일 열린 지도부 회의도 안전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로 명명했습니다.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 지체 없이 최고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는 추미애 체제의 회의 방식으로, 지난 5일 한진사태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 최고위에 이은 두 번째 테마 최고위입니다.

공교롭게도 '한진사태'와 '경주지진'이라는 두 번의 테마 최고위 주제가 모두 영남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남권 민심 공략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심보균 기조실장을 불러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가 재난 사태에도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신뢰가 깨진 정부를 국민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안전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신뢰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라"며 미진한 지진대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대표는 비공개로 열린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공공요금 안 받는 식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기와는 보상해주고 담장은 안 해주는 행태가 있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있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당내에 꾸려진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인 최인호 최고위원은 "경주 시민은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무능한 정부라고 한다"며 "정부의 피해보상 집계가 공공기관이나 특정건물에 치중됐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일반가옥 피해규모 집계가 2억5천만 원이라는데 기와주택만 2천500여 가옥이 피해를 봤다. 주택당 10만 원 꼴인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지질연구원이 2012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이 지역 지질조사를 해 활성단층으로 결론 내렸는데도 파장이 우려돼 폐기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지질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지진위험지도는 공개했다. 활성단층지도는 일본도 20∼30년 걸렸는데 우리는 4년간 20억 원으로 일부밖에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15억 원을 들여 추가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춘진 최고위원은 "원전 주변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한다. 원전 유사시 사용할 안전장비를 시급히 주변 주민들이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최고위원은 전력수요가 주는 11월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 정밀점검하고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올스톱하는 등 원전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