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 무비자·관광 목적 입국

국내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 무비자·관광 목적 입국

↑ 사진=연합뉴스

국내 불법체류자 3명 중 1명은 무비자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경우는 5만6천307명, 관광통과(B-2)로 들어온 경우는 1만9천658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 21만4천168명의 35.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무비잘 들어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11년 1만6천92명에서 작년 5만6천307명으로 5년간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2011년 1만7천303명에서 작년 1만9천658명으로 2천355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무비자 입국제도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관련 범죄도 늘고 있지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구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8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561명에 대해 이탈 경로나 이동수단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98%에 달하는 829명에 대해선 제주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의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환승 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국인범죄나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