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0범 택시기사, 친구와 짜고 승객 강도짓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택시기사 A씨와 범행을 도운 친구 B씨를 지난 19일 체포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C씨를 폭행한 뒤 18k 금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가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승객 C씨를 태웠다. C씨를 목적지에 데려다 준 A씨 등은 정류장 주변에 앉아있던 C씨를 폭행하고 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와 절도 등 전과 40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치상,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등에도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택시 기사들의 전과 유무를 경찰에 확인해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3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했고 이듬해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해 택시회사에 취업했다.
A씨가 운전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간 신원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택시 기사들의 전과 유무를 경찰을 통해 확인한다. 당시에도 택시회사에 취업한 A씨의 전과 유무 조회를 경찰에 의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 측이 경찰에 A씨의 이름을 잘못 알려주며 제대로 신원조회 처리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