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아케이드 무더기 안전불량…부실시공 의혹도 제기

정부가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았고, 대부분 보수되지 않은 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5년 미만의 아케이드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설계·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이 20일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국 328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불량과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이 각각 19개(5.8%), 161개(49.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아케이드 229곳(설치비용 집계가 불가능한 99곳 제외)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639억원(국비 1502억원, 지방비 977억원, 민간 1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 보통과 양호는 각각 141개(43.0%), 7개(2.1%)로 집계됐다. 보통 이하 판정으로 보수가 필요한 전통시장 321개 가운데 보수가 진행된 곳은 6곳(1.9%)에 불과했다. 불량 판정을 받은 19곳 중 보수를 한 곳은 4곳에 그쳤다.
곽대훈 의원실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설계, 부실시공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해야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