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당정 "범정부 합동조사 실시"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당정 "범정부 합동조사 실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역대 최강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현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우선 내려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이어 이 대표는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면서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의 합동조사도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지진 명칭과 관련, "진앙이 경주이긴 하지만 전국이 다 (진동을) 느꼈다"면서 "'9·12 지진'이라고 한다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 대장에 내진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진 발생시 주민 대피 및 행동 매뉴얼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진 관련 법령들을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한 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오늘 거론된 대책과 관련한 비용을 증액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재해 특별교부금이 4천억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재해 예비비가 6조3천억원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오늘 거론된 부분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면 정부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번 강진과 관련, 일각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영향이 거론되는 데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은 "어제도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북한 핵실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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