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시절 퇴임…법관시절 '진보성향·소수의견' 맡아

이인복 대법관 시절 퇴임…법관 시절 '진보성향·소수의견' 맡아

↑ 사진=연합뉴스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3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1일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법관 시절 진보성향·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대법관 5명으로 꼽혀 '독수리 5형제'로도 불렸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온기가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했다"며 "지금까지 한 재판은 모두 이런 소신에 따른 것이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법관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고 전관예우·법조비리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법관은 "최근 사법부가 몇 가지 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중대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한편으로는 국민이 법원에 깊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혜를 모으고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법관은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퇴임 뒤 2년 임기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 연구와 연수생 강의를 맡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