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있어도 갱신…운전면허 관리 '구멍'

【 앵커멘트 】
뇌전증 환자였던 해운대 사고 가해자는 지난달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전증 뿐 아니라 당뇨병과 치매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씨는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뇌전증 환자였지만, 지난달 별문제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도 6개월 이상 입원한 경력이 없으면 운전면허를 받는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때 정신질환자는 신고하게 돼 있지만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렇다 보니 혈당 쇼크가 올 수 있는 당뇨병 환자와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 등도 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국내 당뇨병 환자가 400만 명에 이르지만, '저혈당 쇼크'에 대해선 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또 인하대 의대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매 진단을 받고도 1년 동안 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순간에 대형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중증 질환자가 무방비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선 당뇨환자는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고 영국도 치매 환자는 운전능력 테스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일본도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와 뇌전증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