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후 새차 사면 취득세 50% 감면

28일 행정자치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킨 후 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를 감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10년 이상된(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노후 경유 승합차 및 화물차를 말소등록한 후 신규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의 50%(최대 100만원까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소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해 친환경 자동차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축 당시 내진성능 확인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라도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경우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까지 계속 부여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주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같은 취득세율(1~3%)이 적용된다.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압류가 금지된다. 서울은 1억원까지 압류할 수 없게 되고, 그 외 지역은 5000만~800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