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 문제 원인은 '입찰제도 모순·관리부실'

대전봉산초등학교 급식 문제 원인은 '입찰제도 모순·관리부실'

↑ 봉산초등학교 급식/사진=연합뉴스

부실급식으로 큰 논란을 빚은 대전봉산초 급식문제는 식재료 입찰제도의 모순 등과 급식실 운영에 대한 부실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산초 학교급식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에서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서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반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해 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진상조사위원장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서는 식재료 품질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조리사제도 도입 등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간 갈등 완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이 학부모·사회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여 학교급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봉산초 부실급식 논란이 발생한 뒤 시교육청과 봉산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사회단체 등은 각각 3명씩의 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 지난 7일부터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면담 등 조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유란희 진상조사위원은 "시교육청이 학부모 비대위와 합의 후 17일 뒤에야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활동 근거와 조사 범위를 정하는 데도 2일이 걸리는 등 구성과 활동에 문제가 있었고, 급식실이 조사 전 청소돼 증거가 훼손됐고 특별감사에 준하는 자료열람권이 없어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교육청 특별감사반의 정밀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와 동시에 가동을 시작한 특별감사반을 통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진행해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에 대해 행정 조처하고 급식 개선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입찰제도 모순으로 식재료 품질 보장 어려워 = 진상조사위는 봉산초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 총액입찰제와 최저가입찰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이 학교의 부식재료 중 같은 제품에 대해 납품업체와 다른 업체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18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서 납품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용 케첩(3.3㎏)의 이 학교 납품가는 5천200원으로 다른 업체(2천750원)보다 89%나 비쌌습니다.

또 부식재료 중 유통기간 만료 시점에 가까워 신선도가 떨어지고 값싼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케첩은 유통기한이 4개월 정도 남은 제품이 잇따라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급식과정에서도 '주2회 이상 제공이 금지'된 튀김음식이 지난 3월 이후 6차례나 주 2회씩 나오는 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희 진상조사위원장은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총액으로 최저가격에 입찰한 뒤 이익을 남기기 위해 유통기한에 근접한 값싼 제품을 납품하는 등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난다"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권장' 구체적 표기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급식 종사자 간 갈등관리·교육시스템 필요 = 진상조사위는 봉산초 부실급식과 학생 인권침해 논란에는 입찰 등 제도적 허점 외에도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간 갈등관리 부실과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 부재도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봉산초 급식을 점검하는 기간에도 학부모 모니터링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식기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이는 조리종사원, 영양교사, 학교장, 서부교육지원청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어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간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학교에나 상존한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관리 권한과 책임성 강화, 조리사(직책)제도 도입, 갈등관리프로그램 마련, 조리종사원 순환근무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