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김영란법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될지 걱정된다"

유일호, 김영란법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될지 걱정된다"

↑ 김영란법 유일호/사진=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 수출이 8월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3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하루 반이 짧고 작년 7월에 선박 수주가 좋아 올해 7월은 마이너스겠지만 8월이면 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장기간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법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움직일지, 서로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될지(하는) 그런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영란법의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원론대로 가기로 한 것에 대해 "언젠가는 분위기가 변하겠지만 관습을 법 하나로 일거에 고치겠다는 게 맞는 것인가"라며 "한도를 정해서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다. 고위공직자,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판사·검사 같은 특수직 정도로만 한정하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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