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 개정안에 신설된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에 따르면 술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제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개정안도 내일 공포돼 6개월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