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도심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함 조례’를 개정해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 이용’ 부문이 신설됐다. 주차면을 한 면 이상 제공하고 나눔카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유발부담금의 10%까지 경감한다.
주차장 유료화와 유연근무제 등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이행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유료화는 무료주차시간을 없애는 대신,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이상 받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던 방식에서 80%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했다. 교통 혼잡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제는 참여여부를 판별하던 기준을 현행 종사자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유발한 시설에 1019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2015년 910억원 대비 109억원 늘어난 액수다.
서울시는 승용차 5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3202개 기관 중 실적이 우수한 2227개 기관에 부담금 127억원을 경감했다. 제2롯데월드가 1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냈고, 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경감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깨끗한 대기질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교통문화가 형성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