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상가제로 소상공인 살린다

↑ 한옥 상가 임대료가 오르며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종로구 익선동 거리. <매경DB>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제’가 도입된다.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주는 대신, 최소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개 분야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안심상가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건물주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발생 가능성, 현행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정한다.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물론 10%의 위약금과 3%의 이자까지 부과한다.
총 200억원 규모의 상가매입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자기 건물을 갖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돕는 상가자산화도 추진된다.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2.5%, 15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창업-성장-퇴로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분석서비스를 통해 창업위험지수가 높은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생계밀접형 업종 20개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도 높인다. 3개 이상 업체가 모인 협동조합 등 소상공인협업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주민 주도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상설화돼 3~10월 매주 금·토 열리는 서울밤도깨비 야시장과 같이 야시장·시민시장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판로를 개척하고, 관광객도 끌어들일 계획이다.
연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기술형 창업자금 100억원, 소호 중금리 보증부대출 250억원 등을 시행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대출 제도도 운영하며, 햇살론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지난해 650억원에서 2017년 700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이날 서울시는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내에 소상공인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도 개장했다. 4개 권역별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한 시설이다. 네이버·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민간기업·협력단체가 이곳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탠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 민간기업, 관련단체가 협업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