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진경준 사건 대국민 사과…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엔 '온도차'

김현웅, 진경준 사건 대국민 사과…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엔 '온도차'

↑ 김현웅 진경준 사건/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는 법조계를 뒤흔든 진경준 검사장의 독직 비리 사건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얼룩졌습니다.

이날 회의의 공식 안건은 법사위 소관 기관들의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두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로 초점이 바뀌었고, 답변에 나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여야를 가리지 않은 의원들의 '송곳 추궁' 앞에 진땀을 흘려야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단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의식, 회의 앞머리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상 초유의 '진경준 사태'를 언급하며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진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법적대응 과정에서 사안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는 '진경준 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땜질 처방'이라고 질타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김 장관과 이창재 차관에게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먼저 "진경준 사건은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사건 관련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에 이은 대형 충격 사건"이라고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권력을 독점하면 부패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과도한 권력독점,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기반으로 검찰 개혁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사위에 사법개혁추진소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번 사건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이 검찰 조직의 적폐를 드러냈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과하고 검찰총장이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김 장관과 이 차관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송구스럽다", "할 말이 없다"며 연방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서도 검찰 조직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폐지나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과 달리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에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구속 수감된 진 검사장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반면, 우 수석은 이날 언론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는데, 이게 1∼2년 뒤 판명되면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며 "우 수석 본인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여론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조계 선후배인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으로서 한진그룹 사건을 내사 종결했을 때와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우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입한 2005∼2006 법무부 검찰국에 같이 근무했고, 서울지검 금조2부장을 앞뒤로 했고, 부천지청장 앞뒤로 했다"며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을 진 검사장이 돕고, 우 수석은 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3∼2014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우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재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누군가 '조금 있으면 이 사건을 터뜨린 쪽에서 하나 터질 것'이라고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예언하더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여권 실세들의 권력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하면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우 수석도 자신을 겨냥한 의혹 보도를 부인하면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