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계란 투척 수사 착수…처벌 불가피

↑ 황 총리 계란 투척/사진=MBN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 총리는 15일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려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차량을 에워싼 채 달걀과 물병을 던지는 바람에 6시간 이상 발이 묶였습니다.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한다는 명분과 별개로 이는 '도구를 사용한 폭력'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여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국무총리나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등 등에게 달걀 등을 투척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 정원식 전 국무총리는 총리 취임을 앞둔 1991년 6월 한국외대에서 교육학 특강 마지막 강의를 하다 학생들이 던진 밀가루와 달걀에 맞았습니다.

문교부 장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생운동 등에 강력히 대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정 전 총리가 밀가루를 뒤집어쓴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과격 학생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한국외대생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학생만 15명이었고, 최소 20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정원택 당시 총학생회장 등 10명이 1심에서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을,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99년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하려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미교포 박의정씨가 던진 달걀에 맞았습니다.

박씨는 붉은색 페인트를 달걀에 주입한 뒤 김 전 대통령에게 던졌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나라를 망친 사람을 응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성주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관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단순폭행인지, 여러 사람이 달걀과 물병을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병과 달걀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거나, 여러 사람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저지한 행위에 감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두 사람이 외부와 연락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차량 이동을 막았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달걀과 물병이 위험한 물품인지, 행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등을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 등은 수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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