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진행중

탈세 혐의로 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산림소득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씩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