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검 수용..재수사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BBK 사건 재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보다는 특검이 의결되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BBK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홍만표 법무부 공보관은 회의에서 재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와 지휘권이 남용돼선 안된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홍만표 / 법무부 홍보관리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믿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 신뢰에 변함이 없다."

이같은 결론의 배경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BBK 수사를 신뢰한다고 밝혀온데다 이명박 후보도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법무부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도 관련 자료와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 홍만표 / 법무부 홍보관리관
-BBK 특검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의결돼 송부된다면 비록 특검법 자체가 갖는 헌법 정신과의 충돌, 실효성과 비용 등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법치주의의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